범행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사례 

이 사건은 9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가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수익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9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당일,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수표까지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잠적하였고, 6개월 만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수익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위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앞서 본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가족들 계좌에서 특이거래가 발견되었고(가해자가 검거되기 직전 기간 동안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복잡한 형태로 입출금이 반복되다가 같은 날 다시 현금으로 출금됨),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가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횡령자금의 은닉에 협력하였다고 볼만한 단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가족들이 제시하는 알리바이가 허위임과 동시에 범행 발생 후 6개월 만에 나타난 특이거래가 범행수익 은닉 과정임을 입증해 내는데 성공하였고, 법원은 피해 회사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해 회사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