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절도, 모욕 - 무혐의] 고소당한 건축주를 보호한 사례 

1. 이 사건은, 시공사의 대표자(상대방)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한 건축주(의뢰인)를 변호하여 사기, 절도,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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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사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기성부분을 철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을 사기, 절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일부(의뢰인 소유 건축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대출이 어려움, 기성부분 철거 후 잔존한 폐철근을 철거비용으로 충당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욕설이 오고감)가 사실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나, 법리상 고소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및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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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이 변호한 결과, 검찰은 사기, 절도,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