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및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명예회손 및 사기죄로 고소당한듯한 사람입니다.
저는 통화중 저는 지인과 A씨에관한 얘기를 잠깐 하게되었으며 그중에는 A씨가 아는동생인 B씨에게 허세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왔으며 이를 안 A씨는 이에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A씨는 지인을 처음 고소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처음 말을 꺼낸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고소를 취하하고 저를 고소한다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A씨는 메신저로 제게 지인의 고소비용 900만원을 부담하지 않을시에 저를 변호사 선임후 고소하고 진단서를 끊은뒤 진단서상 입원날짜수대로 일당을 청구해 총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실제 명예회손이나 사기죄의 판결이 나올수 있는지, 이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 남겨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만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주장에 모두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진행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방송인 및 수많은 일반인들의 명예훼손죄, 사기죄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사항만으므로는 귀하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귀하가 통화시 지인에게 말한 'A가 B에게 허세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워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이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설령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고소비용 900만원 부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로 판단되며, 위 말로 인해 A가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입원비, 치료비는 귀하의 발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가능할 수 있으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 부분은 보이지 않으나 이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된 다음에 대응하여도 늦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 확실하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사연을 자세히 들은 다음 최적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너무 허황된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허세를 가르쳤다고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의문이고 또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사기죄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전화통화 중에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런 사안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사기의 혐의점을 찾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