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또 기소되면

Question

동종의 범죄가 아닌데
몇개월 전 기소유예 후 또 다른 범죄로 기소되면 이전의 기소유예에 의해 이번 기소의 처벌이 영향을 받나요?(가중처벌,유죄를내릴확률 등등)

몇개월 전에 다른 법을 어겨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죄를 받는다면 이전 사건의 기소유예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다른 범죄 죄목입니다.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번에는 강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처리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기존 기소유예로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정한 형량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