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고소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고소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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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면서 위반시에는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범죄라고 부릅니다. 고소는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하여 형사재판절차에 회부(공소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행위이므로, 경찰 및 검찰과 법원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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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개인적 갈등의 해결은 대부분 민사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사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선고해 주고, 이러한 판결문이 있어야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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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소송 절차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포스트를 작성해 보았으니 이해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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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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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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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사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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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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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게 되고,  법원의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원·피고 당사자는 필요한 주장, 입증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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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은 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검증신청, 감정신청, 증인신청 등은 따로 증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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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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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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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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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조정절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