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 고소 사례 및 대응 전략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 11. 20. 40대 자영업자 S씨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네 아이야. 책임져.”

S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달 전에 헤어진 사이였고,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임신 주수도 맞지 않았습니다. S씨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데”라고 따지자 상대방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됐어. 두고 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S씨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S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2023. 5. 12. 저녁, 내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성폭행하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S씨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S씨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상대방은 S씨에게 “어제 고마워. 또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카카오톡 대화는 S씨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피의자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직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관계 직후에는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고소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였는지를 하나씩 복원해야 합니다. 결국 강간 혐의나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을 둘러싼 객관적인 정황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집필한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에서도 성범죄 무죄 사건을 검토할 때 사건 당일의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사건 이전의 관계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간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 또는 성폭행 무고가 의심되는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사건이 많고, 피고소인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중에는 성관계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뒤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금전 문제나 이별 과정의 갈등,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사실이 알려진 사정 등이 고소의 배경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별한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 동거 관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뒤 과거의 성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피고소인이 기억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이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현재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만남의 경위와 사건 직후의 행동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차용금이나 사업상 정산 문제, 임금, 생활비, 양육비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직후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전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성폭행 무고 또는 성범죄 허위 고소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왜 바로 그 시점에 고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애인 또는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이 알려진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당시에는 서로 교제 중이었고 성관계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성관계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진 시점과 최초 피해 주장 시점, 경찰 신고 시점, 고소장 제출 시점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는 대개 한 문장보다는 시간의 흐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민·형사상 분쟁과 성범죄 고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소인이 먼저 고소하거나 민사상 청구를 한 직후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를 하였다면 맞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양 사건의 발생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소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무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사건 이후의 대화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 이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내용을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등을 살펴본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일정한 피해자상에 맞추어 평가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인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은 그것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증거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간접사실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검토한 성범죄 무죄 사례들에서도 이런 구조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사건 이후 피고인과 놀이공원이나 미술관 등에 함께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 문제가 존재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다른 형사절차가 시작된 직후 강간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고인과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두 차례 강간 피해를 주장하였지만 첫 번째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근하였고, 영업이 끝난 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등 기존의 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번째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받은 꽃다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정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와 함께 살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와 횟수, 당시 음주 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달라졌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행동 하나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 내용과 실제 행동,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아 그 불일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이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고마웠어요”, “또 만나요”, “잘 들어갔어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대화의 앞뒤 맥락까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는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만 볼 것도 아닙니다. 사건 이후 지속적인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내역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식사하거나 여행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았다면 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촬영한 사진, SNS 게시물, 위치기록, 택시 이용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무죄 사건은 결국 서로 다른 작은 자료들이 하나의 시간선을 만들면서 피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의 동기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고소 직전에 차용금이나 임금,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이별이나 이혼 통보가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먼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였는지, 배우자나 부모 등 제3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가 이루어진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피해를 주장한 날짜,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날짜, 경찰에 신고한 날짜와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 당시의 내용,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면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저항한 방식, 사건 직후의 행동처럼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진술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좋은 변론은 아닙니다. 사람이 과거의 일을 설명하면서 주변적인 사항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반복되는지, 그 변화가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는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에는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는 공격보다 언제,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반대로 일정한 행동을 이유로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동선을 복원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식당, 술집, 편의점, 숙박업소,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CCTV가 남아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천천히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다가 중요한 영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과 택시 승하차 기록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 두 사람의 이동경로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이나 사진의 촬영정보,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결제시각 등도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당사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사건 전후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행 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먼저 원하지 않았느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락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여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편집하여 제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전체 대화가 확인되었을 때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손대기보다 복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없앤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이나 방어 주장의 설득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 고소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당사자는 “내가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이 무고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과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정도를 넘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성폭행 무고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판에서 검사의 입증을 탄핵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의 형사사건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고소부터 제기하면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얽히면서 오히려 방어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법원이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에 집중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배척하는 객관적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점은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을 변호할 때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목표는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일정한 ‘피해자다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검사가 입증해야 할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구성요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발생일부터 고소일까지의 타임라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숙박업소나 주거지에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다음 날에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세밀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후 카드내역, 카카오톡, 사진, 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그 시간표에 하나씩 대입하면 기억만으로 설명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과 만남 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SNS,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내역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 보기에 별것 아닌 메시지가 수개월 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임의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여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소 전후의 갈등 역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헤어졌는지,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는지, 배우자나 가족에게 관계가 알려졌는지, 다른 고소나 민사소송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감정이 있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과 고소 사이에 어떤 시간적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최초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였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뒤 말을 바꾸면, 실제로 억울한 사건에서도 불필요하게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였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장소에는 있었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식으로 사건마다 방어 구조가 달라집니다. 강간 혐의인지, 준강간 혐의인지, 강제추행 혐의인지에 따라 검사가 입증해야 할 내용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기억만으로 조사를 준비하기보다 공소사실 또는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한 뒤 그에 맞는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 유형과 선고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 허위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된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감정과 무죄를 입증하는 일은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 CCTV, 통화내역, 카드결제, 위치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놓고 어느 설명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더 잘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긴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통한 재구성입니다. 사건 하루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복원하고, 사건 전후 당사자의 대화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며,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와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설득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이른 경우에도 성범죄 무죄 주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단을 받은 뒤에도 고소인이 객관적인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그때 성폭행 무고 고소의 실익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서로 기억이 다르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인식이 달랐던 사건이라면 본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무고죄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성범죄 허위 고소, 성폭행 무고,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한 뒤 나중에 바로잡으려 하면 실제로 무고한 사람도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자료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영수증 한 장, 택시 승하차 시각, 카카오톡 한 문장, 다음 날의 통화내역이 서로 연결되면 사건의 전체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죄 사건에서 설득력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