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합의와 양형 대응으로 기소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합의와 양형 대응으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휴대전화까지 압수됐는데 전과가 남을까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발견될 경우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적발된 사진 한 장만 확인하고 수사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삭제된 파일이나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고,

촬영 횟수와 기간 등이 늘어나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와 촬영 경위, 추가 촬영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진술 준비

• 촬영 경위와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 절차 진행

• 피해 회복 후 처벌불원의사 확보

• 초범인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 반성문과 성범죄 예방교육 등 양형자료 제출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

검찰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적발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사건의 범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초기 대응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