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집유 중 사기죄로 재판, 벌금 30만 원으로 실형 방어 

"절도죄 집행유예 중 사기죄로 재판, 벌금 30만 원으로 실형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상품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새로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고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사건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기존 범죄와의 관련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온라인 거래 과정 자체가 존재했고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어 있어 전면적인 무죄 주장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어스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 기존 집행유예 사건은 절도죄로 이번 사기 사건과 죄명이 다른 점

• 거래 과정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접근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벌금 30만 원 >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 법무법인 로어스가 주장한 정상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실형을 피하면서 기존 집행유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새 사건의 형량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판결이 기존 집행유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계산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