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중 휴대폰으로 상대방 가격, 특수상해 집행유예 

"술자리 시비 중 휴대폰으로 상대방 가격, 특수상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벌금형도 없는 범죄라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가격했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단순상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특수상해는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문제되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 선고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CCTV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결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에 집중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자리 시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에 그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법무법인 로어스가 제출한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여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 시점부터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범행 경위에 대한 변론까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