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일방이 관계 정리를 선언하면 법률혼과 달리 곧바로 해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계는 끝났어도 재산분할이라는 숙제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가 청구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애매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유도하고, 7,700만 원 청구를 2,000만 원으로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먼저 기다려야 했던 애매한 처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이미 별거하며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 해소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편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최대 2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의뢰인에게는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상대의 반소를 유도한 선제 전략
이에 법률사무소 W는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 상대로 하여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 중 배우자의 잘못된 점들을 정리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전 남편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7,700만 원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고, 이 시점부터는 재산 방어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되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노려 7,7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아파트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며 남편의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7,700만 원 청구 2,0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재산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 전 미팅을 통해 예상되는 조정안 세 가지를 준비하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정 자리에 판사가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히자, 미리 준비한 조정안 중 판사의 발언에 가장 가까운 안으로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7,700만 원이었던 청구 금액을 2,000만 원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전략이 만든 결과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작정 상대의 청구를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먼저 소송을 제기해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이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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