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과 분명히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배우자가 생각을 바꿔 지속적으로 아이를 요구한다면 배신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른바 '딩크족 이혼' 상담은 법률사무소 W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딩크족 이혼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치관 차이만으로는 부족한 이혼 성립 요건
배우자가 아이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가치관 차이를 '혼인 지속이 불가능한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요구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강요 수준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보낸 문자나 메시지, 강요 정황이 담긴 녹음·영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받은 의료 기록 등이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을까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갖자고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요구가 얼마나 반복적이고 압박적이었는지, 이로 인한 고통이 실제 진료나 상담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청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결국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에 맞는 증거를 따로 준비해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경제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사노동을 얼마나 담당했는지
자녀 양육이 있었는지
배우자의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니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른 결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딩크족 이혼이라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갈등의 양상과 강도는 전부 다릅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이혼 성립 여부,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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