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서류부터 양육권 변경까지 

이혼 후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는 끝났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단절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만남을 방해한다면 내 자식임에도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이행명령입니다.

​

오늘은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이를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해도 사라지지 않는 권리, 면접교섭권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은 이혼 후에도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불이행 시 조치

면접교섭이행명령은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신청서와 함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이후 법원이 출석 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행명령을 결정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초기 서류 제출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 확인해야 할 의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부모의 의무"도 함께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비양육 부모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법원에서도 면접교섭을 더 강하게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대로 자녀가 거주하는 집이나 학교에 무단으로 찾아가거나, 상대방이나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거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의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는 오히려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방해가 계속된다면 양육권 변경도 고려 대상

법원의 면접교섭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양육권 변경 청구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면접교섭이 계속 거부된다면 법적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가 우선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

하지만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양육비 지급 등 부모로서의 의무도 함께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방해가 지속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행명령, 나아가 양육권 변경까지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