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대리하여 3배 상승한 6천만 원 형사합의금 

1.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2026년 2월 27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형사 공판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계셨습니다.

2.사건의 쟁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적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거나, 낮은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금액을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2) 또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형사 합의금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변호사의 조력사항

(1) 최초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측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운전자 보험을 활용한 합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결국, 합의금은 2천만 원에서 6천만원 까지 3배나 상승하여 지급받았고,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운전자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가해자 및 보험사 소통, 서류 제출까지 모두 대행하였습니다.

(3) 또한, 지급받는 6천만 원이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 위로금 성격임을 서면에 명시하여 향후 불이익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하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4.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6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을 받아들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형사상 문제를 원만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 피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복잡한 형사 합의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추후 민사 소송과의 관계나 채권양도 등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피해 회복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