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무혐의)]반복된 고소에도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고소는 복잡한 금전 거래 과정에서 고소인의 대여 목적과 피고소인인 의뢰인의 자금 사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용도 사기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다른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형사 처벌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당초 차용 목적과 금전 사용 내역이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차용금을 소비한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금전 소비 내역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시 제출,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며, 이는 수사관이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추가로, 고소인에게도 본 건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설득하여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비번에도 변호인의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기 및 도박 혐의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작은 오해로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얽혀 있는 경우 비전문가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복잡한 금융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