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사]피해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 벌금형으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지해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치료 도중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사망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 가능성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 중상해에 이르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형사처벌이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 유족과의 형사 합의 및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형사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은 사망 사고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으나,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합의를 끝마쳐야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종종 성급하게 중상해 피해자나 유가족들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둘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본다면 켤코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고의 후유증이 얼마나 갈 지 모르고, 가족을 떠나보냄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본인의 형사 책임을 덜어달라는 가해자라면 합의 과정이 결코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감정을 고려한 사려깊은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의뢰인측이 직접 합의 조건을 조율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편히 훨씬 매끄럽습니다. 물론 합의가 빠를 수록 좋지만, 사실 재판 중에라도 합의가 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처벌 불원서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3) 운전자보험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추후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1) 유가족과의 형사 합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분이셨고, 자녀분 등 5분의 유가족분과 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경솔하게 금전적 보상을 운운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기계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중요하더라도 가족을 떠나 보낸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슬픔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하고 조급하게 변호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유가족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수시로 소통하며 차분히 공감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한 끝에 유가족분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형사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점은 실제 재판 결과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재판 절차에서 변론

다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변론하기 위해 재판부에 호소할만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리했습니다. 일단 모든 유족분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직장에 종사하여 성실하게 일해온 점, 그간 큰 문제가 될 만한 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초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처벌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의뢰인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배려해주었다고 준 것에 가까웠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1)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과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이 용서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다시 재판부를 향해 반성의 뜻을 표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가족분들께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등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용서를 받을 기회를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 또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지만 유가족분들과 소통할 때에는 언행에 있어 더없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운전자보험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저를 포함 총 세 분의 변호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사무실의 변호사들이 전부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법률대리인과 의뢰인 모두 수임료에 대한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합의금 전액를 운전자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측이 마땅히 부담해야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측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피로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측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피해자분들께 마땅히 드려야할 배상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뢰인은 판결의 결과인 벌금 700만 원에 대해서도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두면 그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