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지인 사이 대여금 증명하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거래를 진행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금전 대여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 또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증권사 법무팀 출신으로 복잡한 금융 및 금전 거래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금전 대여 당시 의뢰인이 밝힌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수년 간의 입출금 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가 아닌 단순 민사 채무 문제임을 설득하는 자료를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피의자 신문, 대질 조사 등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형사 사건에서는 가급적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여, 재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채무 상환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금전의 성격과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발생합니다. 때문에 금전 거래로 인해 형사 고소를 받으시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