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강제추행ㅣ현행범 체포 후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좌석 여성의 어깨에 기대거나, 허벅지 부위를 치거나 스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생활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버스 내부에서 문제 된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직업 및 신분상 사정 등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형사처분이 신분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직군은 수사 결과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 사건은 당시 상황과 접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