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ㅣ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3억, 양육권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다뤄집니다.

이번 사건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세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입니다.

서로 이혼 책임을 주장한 사건

한쪽에서는 잦은 음주와 외박, 취미생활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과소비를 했고
자녀들이 자신을 싫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자체는 인정했지만
뚜렷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쪽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5대 5로 결정됐습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 주식, 자동차와
대출이나 카드 채무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 재산이 약 4억 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약 10억 원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약 14억 원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여도를 5대 5로 판단했습니다.

각각 약 7억 원을 보유하는 형태가 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정해졌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판결에서는 기존 금액보다 자녀 1명당
월 7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법원의 간접강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행정적 제재나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주장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인 갈등과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비슷한 이혼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변호사랑’ 영상 캡처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해당 콘텐츠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