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ㅣ 다른 범죄의 증거까지 발견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당초 수사 대상이었던 자료 외에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료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영장과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컴퓨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추가로 발견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원심은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별개의 범죄이고,
각 영상의 다운로드 시점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착취물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범죄 사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압수영장의 범위와
발견된 자료 사이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잠금해제가 가능할까?

아이폰은 파일별 암호화 방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잠금해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하고 있어
기종과 보안 상태 등에 따라 잠금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반드시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일반적으로 삭제했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저장됐던 영역에 새로운 데이터가 기록되기 전이라면
삭제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장초기화를 한 경우에도 백업 파일이나
연동된 계정에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기기 상태, 삭제 시점, 백업 여부,
새로운 데이터 저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복구할 수 있을까?

카카오톡 대화 백업이 있다면 정해진 보관기간 내에
동일한 전화번호와 계정을 이용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방을 나간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사진·영상 파일 등이
남아 있다면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삭제했는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압수영장의 범위와 증거의 관련성, 기기의 종류와 상태,
삭제 및 백업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변호사랑’ 영상 캡처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해당 콘텐츠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