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나이, 만 14세와 만 19세가 중요한 이유

소년사건에서는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혼동하는 기준이 만 10세, 만 14세, 만 19세입니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촉법소년이면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범행일,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년법에서 말하는 연령은 흔히 말하는 세는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포함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는 학교 학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과 범행일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 14세 전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며칠의 차이만으로도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행을 이유로 한 소년법상 보호처분 역시 원칙적으로 만 10세부터 문제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 조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나 아동복지와 관련된 별도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다른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기소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는 방식의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이러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안내도 경찰서장·검사·법원 등이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 14세가 되는 순간 모든 사건이 성인과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이라면 여전히 소년이므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하여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서는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갈 사건인지 소년보호절차가 적절한 사건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 19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소년법이 예정한 ‘소년’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법원 역시 소년보호재판을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나이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를 하던 중 사건 본인이 이미 19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7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에도 소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현재 소년법의 상한 연령은 당시 판례의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지만, 소년이라는 신분이 재판 시점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법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당시 나이와 재판 당시 나이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행위 당시 나이가 기준입니다. 만 13세에 행위를 했다면 이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 만 14세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 행위에 대해 새롭게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소년법상 소년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일부 절차와 특별규정은 재판이나 심리 당시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19세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날짜를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일의 나이 → 수사 당시 나이 →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 당시 나이

특히 만 14세나 만 19세 생일과 사건 발생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만 18세도 별도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는 만 14세와 만 19세 외에 18세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규정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문언상 명확하게 ‘죄를 범할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 나이를 판단할 때는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14세, 18세, 19세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도 달라집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모두 같은 나이부터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다른 여러 보호처분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소년의 나이에 따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나이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나이 하나만으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뿐 아니라 성행과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기존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사정, 피해자의 감정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년사건에서는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학교생활,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노력, 기존 보호처분 전력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소년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범행일과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인지,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소년부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 여부보다 소년보호절차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부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명만큼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치료가 필요한 사정, 피해회복 여부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이러한 개별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생일이 지난 뒤 경찰조사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조사받는 날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나이가 우선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은 질 수 있지만,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법원 역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18세였는데 재판 중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의 규정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 중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소년법상 일부 형사특례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19세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절차 진행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원에 가는 것도 전과인가요?

소년원 송치는 형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른 소년법상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소년법 사건에서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처벌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사책임 자체가 있는지, 소년부 보호사건이 가능한지,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소년법상 특별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으로는 만 10세, 만 14세, 만 19세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규정에서는 만 18세도 별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범행 당시 나이와 현재 나이가 항상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먼저 생년월일, 정확한 범행일, 적용 혐의, 현재 절차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 14세 또는 만 19세 전후의 사건이라면 연령 기준이 사건 처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법률과 기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