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사건 개요 :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를 즐기시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약 1.4km정도를 운전하시다가 취기로 인한 운전 실수로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으신 의뢰인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민한 범죄이자 중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때 의뢰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과 정식 재판 회부는 피할 수 없어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2.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

3.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을 강조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 후 성사

5. 검찰측에게 선처를 부탁

📍판결 및 결과

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회부하는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역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이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