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평범한 직장이시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자 피진정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그만한 현금이 없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진정인은 직접 만나 대화하자며 휴대폰을 가져간 뒤 비상금 대출을 받아 본인 통장에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간절한 부탁과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한 의뢰인이 이를 승낙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돈을 차용할 시기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민사 소송의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다가 저희 형사 전문 최성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채권 추심을 비롯해 민사 소송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모두 실질적 효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이 형사 소송이었기에 더욱 간절하셨던 상황이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전락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빈틈없는 사기죄 입증과 진정서를 통하여 피해금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사건은 분명한 사기 사건임을 강조
피해금과 의뢰인의 송사 목적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진정서를 선택
이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모든 피해금을 변제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 다루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 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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