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위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검사는 앞으로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의 진통으로 인해 앞으로 보완 수사 및 전건 송치에 관한 보완 및 개정이 예상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내는 것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의 주체가 누구든 그 수사의 내용을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왜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여야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란?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 혹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사건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자포자기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자포자기 할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이 넘겨준 수사 기록을 검사가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적 결함이 있으니 경찰이 다시 조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제도이자 사건을 뒤집는 강력한 반전 카드인 보완 수사 요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의 중요성

보완수사 요구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고 피의자는 다시 한번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가 아무 사건이나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법리적 이유나 수사 미진을 지적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이 올려보낸 서류 그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로 하여금 펜을 들고 '보완수사 요구'를 서명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최성칠 법률 사무소는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씻어낼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왜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려면 검찰 내부 상급자인 '부장검사의 엄격한 결재와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평검사조차 부장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법리적 명분이 서류로 갖춰져야만 펜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 결재 시스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는 약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과 18년의 변호사 경험을 지닌 형사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평검사부터 전주지검 수석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형사 사건 결재판을 직접 수락하고 승인했던 전주 최성칠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 기록을 펼쳤을 때 '어느 대목에서 찝찝함을 느끼는지', '부장검사에게 보고할 때 어떤 법리적 허점을 짚어야 수사 재지시 결재가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놓치는 경찰 수사 기록의 미세한 논리적 오류를 검사의 시각에서 핀셋처럼 파고들어 검찰 결재 라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밀한 법리 의견서를 써 내려갑니다.

👨‍⚖️ 경찰 단계에서 첫 버튼이 잘못 꿰어졌다면 사건이 검사 책상 위에 머물러 있는 바로 지금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년의 검사 경험과 18년의 변호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지닌 부장검사 출신 최성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한 확실한 반전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