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뺑소니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가족과 떨어진 타지의 직장에서 근무하시던 의뢰인은 퇴근 후 가족을 만나러 가시던 도중 상대방 차량을 차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사회초년생이자 경험이 많지 않던 의뢰인은 이에 당황해 상대방 차랑에 부상자가 있음에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셨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일명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과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랑 파손과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안이 모두 중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두 건이었고 뺑소니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실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뢰인한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모든 잘못을 인정

2. 의뢰인은 초범이며 이번의 범행도 판단의 실수라는 점을 강조

3.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종용하여 성사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뺑소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이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