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가 막히는 이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선입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좌가 바로 묶이는데 왜 다르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은행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법이 중고거래를 처음부터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그 정의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것입니다(제2조 제2호).

물건을 판다고 하며 대금을 받는 구조가 바로 그 제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단서에서 빠지는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를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해석했고, 단서를 둔 취지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거래를 이 법의 규율에서 빼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도6831 판결).

거꾸로 대가관계가 없으면 이 법으로 들어옵니다. 겉으로 어떤 서비스나 투자 자문을 내세웠더라도 송금된 돈과 대가관계가 없는 구조라면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건에서 용역 제공의 외관만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과 물건이 대가로 맞물려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계좌가 묶인 쪽이라면 다툴 통로가 있습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사유입니다(제7조 제1항). 다만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와 거래행태에 비추어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외화 거래 사안에서 경고 문구와 고액 선입금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행정판결이 있습니다.

피해자 쪽으로 돌아오면, 돈을 되찾는 통로는 형사 절차 안에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에 규정되어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가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편취금 156만 원의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가 함께 내려진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데(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범위가 불분명해졌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된 예가 있습니다. 합의 문구를 정하는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고 폭은 피해 규모와 조직성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소액 단건에 징역 1개월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반면 계정과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자 110명에게서 8,442만 원을 편취한 공모 사건에는 징역 1년, 물품사기 조직의 환전·송금책으로 가담한 사건에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급정지가 막혔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답을 뒤집는 데 시간을 쓸 일이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계좌 이력, 상대 계정 정보를 모아 형사고소와 배상신청을 같은 흐름으로 준비하는 쪽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투는 사이 상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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