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급여를 받아도 부족하다면, 학교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 

자녀가 학교에서 다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받았는데도, 실제로 든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항목에 한정된 사회보장적 급여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실제 일실수익처럼 개별 사안의 사정을 반영하는 손해까지는 채워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공제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청구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제도인지, 부족한 부분을 학교 상대로 어떻게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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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급여, 왜 받고도 부족하다고 느껴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에게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위로금이라는 법정 항목의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학교나 교사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실제로 판례도 학교안전법상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목적이 다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속함과 맞바꾼 한계입니다. 공제급여의 항목은 법률이 정한 몇 가지로 고정되어 있고, 그중 정신적 손해에 대응하는 항목은 '위자료'가 아니라 사망·장해 등급별로 정액화된 위로금뿐입니다.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도 급여기초연액 등 법률상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나이·장래 소득 가능성·사고 경위의 중대성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 중 충돌로 치아가 손상되거나 체육시간 기구 사고로 골절과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공제급여로 치료비와 정해진 장해등급 보상은 받아도 향후 재수술비, 실제 소득 감소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별도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급여는 법률이 정한 항목(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위로금)에 한정된 사회보장적 급여이지, 학교 측 과실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포기해야 하나 — 제45조가 정하는 진짜 범위

많은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수령하는 순간 학교에 대한 다른 청구는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손해 항목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배상책임에서 공제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문이 학교안전법 제44조입니다.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합니다. 공제회가 대위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적으로 별개이며 병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공제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권자가 직접 학교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공제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회의 대위권이 미치는 구조입니다.

• 공제급여 지급 — 그 범위 안에서만 학교·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면제됨(제45조 제1항).

•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초과 손해 — 별도로 학교를 상대로 청구 가능.

• 공제회의 대위권(제44조) — 이미 지급한 공제급여 범위 안에서만 성립, 그 이상은 수급권자 몫.

학교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성립하나 — 보호감독의무와 예측가능성

공제급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는 학교 측의 과실, 즉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미치고,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 즉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등).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때와 장소, 관련 학생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실제 사고에 대입하면 결론이 갈립니다.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체육기구를 사용하게 했거나, 같은 학생들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다툼이나 괴롭힘 정황이 있었는데도 교사가 방치했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순간적으로 부딪혀 발생한 돌발 사고처럼 교사의 통상적인 감독 범위를 벗어난 우발적 상황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공제급여 수령 여부와 별개로,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유사 사고나 위험 징후가 사전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 청구 상대와 근거 법률이 달라진다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 상대와 근거 법률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이므로,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학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사 개인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소장에는 국가나 관할 교육청·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반면 사립학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학교법인은 소속 교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학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고, 학교 자체의 안전관리·시설관리 소홀이 문제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근거가 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가해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교원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특정하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다시 상대를 바꿔 소를 제기해야 하는 시간 손실이 생기므로, 국공립·사립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 항목 — 위자료·일실수익·개호비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공제급여가 다루지 않거나 실제 손해에 못 미치게 산정하는 항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자료입니다. 공제급여의 위로금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정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반면,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위자료는 사고 경위의 중대성, 학교 측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나이, 사고로 인한 실제 고통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별도로 산정됩니다. 두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실수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제급여의 장해급여는 법률에서 정한 급여기초연액 등 정형화된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 학생의 가동연한과 기대소득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른바 호프만식 계산)을 적용할 수 있어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간병 비용, 즉 개호비 중 공제급여의 간병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나, 사고 후유증이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수술비 같은 확대손해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위자료 — 위로금은 정액 기준, 손해배상 위자료는 사고 경위·과실 정도·나이를 반영해 개별 산정.

• 일실수익 — 장해급여의 정형화된 기준을 넘어, 실제 가동연한·기대소득을 반영한 산정 가능.

• 개호비·확대손해 — 간병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향후 개호비, 후유증 악화에 따른 추가 치료비.

공제급여의 '위로금'은 정액 기준의 사회보장 급여일 뿐, 법원이 개별 사안의 과실·고통·나이를 반영해 산정하는 위자료와는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

손해배상 청구 시 이미 받은 공제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 — 손익상계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해서 이미 받은 공제급여를 그대로 둔 채 손해액 전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급여와 같은 항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공제급여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로 치료비 상당액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 손해액에서 빼고 계산하고, 장해급여로 받은 금액도 일실수익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제급여 항목 자체에 없는 손해, 대표적으로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을 작성할 때 공제회로부터 받은 공제급여 결정통지서의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고, 손해액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취지로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학교 측이 이중배상을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재판부도 어느 부분이 이미 전보되었고 어느 부분이 남은 손해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하려면 — 절차, 필요한 자료,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공제급여를 받은 뒤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도 이와 유사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후유장해가 확정되거나 추가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통지서(항목·금액 확인),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 그리고 학교 측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안전교육 실시 기록, CCTV, 유사 사고 이력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통상 학교(국공립이면 관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사립이면 학교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임의 절차이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이중배상 아닌가요?

A. 공제급여와 같은 항목(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 장해에 대응하는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미 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위자료나 일실수익 초과분 등에 대해서만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제급여를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도 유사한 시효 제한을 받으므로, 공제급여 수령 이후 방치하지 말고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 측 책임과는 별개의 청구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Q. 학교 측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청구가 막히나요?

A.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학교 측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 유사 사고 이력,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같은 구체적 자료로 예측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A. 손해배상은 공제회가 아니라 학교나 가해자 등 배상책임자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급여 자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회는 이미 지급한 공제급여 범위 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같은 항목에 대해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조정해 정리해야 합니다.

Q. 협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 단계에서 학교나 교육청이 합리적인 배상안을 제시해 소송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제시 금액이 실제 손해에 크게 못 미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학교안전공제 급여는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이 정한 항목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전부를 보전하지는 못합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는 공제급여를 받았다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제급여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위자료, 일실수익 초과분, 향후 개호비처럼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공제급여와 달리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고,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청구 상대와 근거 법률도 달라집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도 학교안전사고로 공제급여를 받고도 후유장해나 치료비 부담이 남아 상담을 청하는 보호자를 종종 만나는데, 사고 경위와 공제급여 내역, 학교 측 안전조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청구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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