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3줄 요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기관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이다슬 변호사가 조력한
14세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A양(14세)을 알게되었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조력해온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역 등을 통해 피고인이 A양의 연령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음이 확인되었고, A양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적극 표시하였습니다.
또 A양과의 만남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왜 합의해도 범죄가 될까?
많은 분들이 '강X'이라는 단어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이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관계를 '동의·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의제(간주)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실제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였고,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는 향후 아동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법 2025고합XXX 판결 중
즉 상대방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었거나, 합의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였어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연령이라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최근 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면 그 횟수나 추가 범행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미성년자와 교제하기 위해 마치 자신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했거나,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에 나아간 경우, 의제강간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제작 등의 범죄가 추가된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며 대응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할 때 합의와 양형 준비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조율부터,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 방어,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양형 자료 구축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관련 법리와 수사기관의 실무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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