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임의로 재산을 관리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장 병원비나 요양비 처리가 급한 마음에 한 행동이, 추후 형제들 간의 횡령 고소나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합법적으로 치료비 등을 관리하려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후견 제도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남은 가족과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성년후견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또는 땅)은 있는데,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어서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요양원비가 너무 벅찹니다."
성년후견개시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구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모님을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공사례 🔺
1. 성년후견제도 개념부터 용어 정리까지
성년후견제도의 개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먼저 성년후견제도 개념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두어야 할 당사자들의 명칭을 알려드립니다.
청구인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자 (부모님을 챙기는 자녀)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모님)
성견후견인 : 법원의 심사를 거쳐 앞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을 대신 관리하도록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성년후견 개시를 받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성년후견개시 뜻은 말 그대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성년후견인 지정 및 보호자격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는 절차인 만큼 성년후견개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판청구 절차는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지고,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종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성년후견 개시'의 공식적인 심판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심판문을 받아야만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호보 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혹시 모를 부모님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되며, 여러 사정에 따라 1명이 아닌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우선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직권으로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4. 제출해야 하는 성년후견 신청 서류 총정리
법정 절차를 단축시키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완벽한 서류 준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가 단 하나라도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준비 단계부터 성년후견인변호사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교차 점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성년후견개시는 치매나 인지 저하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사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체결한 불리한 계약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데, 성년후견개시를 통해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인정받아 법원에 허가를 구하고, 부동산 처분으로 병원비 지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에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성년후견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