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 운영 대표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수차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하나의 법인외 다른 사업자는 폐업, 사업자방치등을 한 상태에서 채무초과로 인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과거 실질적 폐업을 하였으나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사업장들과 각 종 재고자산, 소명이 힘든 처분 자산등이 상당히 많았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도저히 준비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 자료를 요청하여 법원에 소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인 자산에 대하여 대표 개인의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는 근거를 들어 보정명령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소명할 부분이 많아서 신청후에도 보정명령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예상대로 보정명령도 상당히 많이 나왔으나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명하여 추가 보정명령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정과정 중 신청인이 본인도 잊고 있었던 가상자산이 발견되어 이를 청산가치로 반영, 변제기간과 변제금이 증가 하게 된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