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6억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상대방은 십중팔구 큰 금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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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혼인 기간 중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기여도 있으니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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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부동산이 혼인 전부터 남편 명의였거나 본인 소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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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내로부터 6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지만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격차가 부른 억대 청구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리던 중,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대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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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방어 방향이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고, 결국 법률사무소 W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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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이 고소득 사업자라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약 6억 원, 양육비 월 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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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유재산 법리로 뒤집은 전략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기존 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힌 진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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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대리인은 상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라는 법적 성격을 근거로 기존 진술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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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종전 진술의 구속력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리적 반박을 통해 입장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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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역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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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혼인을 준비하며 매수한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니 그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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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해당 물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전반의 시세 흐름에 따른 대세적 상승이었다는 사실을 실거래 자료로 뒷받침해, 상대방의 특별 기여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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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분에서도 남편의 소득 수준을 이유로 월 500만 원이 요구되었지만, 유사 사례를 근거로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부각하면서도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의 역효과까지 고려해,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 월 2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선을 먼저 제시해 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아내의 6억 재산분할 청구 100% 전부 방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W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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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진술 변경에 대한 법리도 그대로 인용되었고, 남편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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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역시 미리 제시했던 월 200만 원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자료 청구 1억 원 역시 1,5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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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사실상 완전한 방어에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 핵심은 이것부터

재산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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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그 재산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의 기여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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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특유재산이라는 법적 개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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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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