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해자 합의 및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해자 합의 및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6. ○. ○. 17:58경 서울 ○○구 ○○로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 상선 방향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안에서, 피해자 B의 뒤를 따라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