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고속버스 내 공연음란, 행위의 경미함과 정신적 취약성 입증하여 '기소유예' ♦️ 

♦️[기소유예]고속버스 내 공연음란, 행위의 경미함과 정신적 취약성 입증하여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년 ○월 ○일 00:40경 ○○에서 ○○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던 중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 A는 우울증과 강박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형식적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위해성과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 A가 버스 내 구석 좌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 내부가 어둡고 조명이 소등된 상태였으며, 주변 좌석이 비어 있어 타인이 피의자의 행위를 인지하기 극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촬영 영상으로도 행위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만큼 조도가 낮고 행위 시간이 20여 초에 불과한 단발성 사건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A가 과거 군 복무 시절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가정 내 어려움과 함께 현재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위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피의자 A가 탑승했던 장소의 위치, 어두운 조도, 주변 승객과의 거리, 행위의 짧은 시간 등 현실적으로 타인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적 맥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A의 정신적·신체적 취약 상태와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과도한 형사 처벌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