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시청·구매·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시청·구매·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3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 불법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및 '야동스토어'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결제 대행사를 통해 도합 4,5347,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시청하고, 사진 및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구매·소지·저장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자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