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수십회 행위 기소유예 불기소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교제를 중단한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행위 횟수 자체는 수십-백여회 정도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상황이어서 구공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이 사건은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차례 합의의사를 전달한 결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