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갈 사건 피의자 무혐의 경찰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전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애정과 잘못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갈로 허위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연인들이 헤어지는 경우, 줬던 돈이 생각나 이러한 고소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여 단순 연인간 증여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측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이 사건은 정황증거(직접증거는 없으므로)들을 제시하면서 해당 금원이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대가임을 주장하여야 하였고, 법리적으로도 협박 및 공갈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고소사실을 수사기관에 확인하였는데요. 고소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후 의뢰인과 함께 반박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공갈에 포함된 협박의 고의 및 공갈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