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문서죄 다수 항소심 2년 감형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위임받은 사안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4억 원이 넘는 업무상횡령과 각종 문서관련죄가 추가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라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태도가 완강한 편이어서 합의가 안된 상황이었고 제출한 양형자료 역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의뢰인분들 가족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전부 안내드렸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 외에 채무 관련 자료들을 요청드렸고 의견서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전부 기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인천에 있던 피해자 지인, 회사 담당자, 피해자 변호사에게 전부 연락을 돌리며 합의를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면박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수회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요청을 드리니, 피해자 역시 항소심 이전 합의서를 작성해주셨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2년이나 줄여 피고인에게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