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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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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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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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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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