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기소] 믿었던 동업자의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속여 사업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대리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여 기존 사업의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각자의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동일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수개월간 의뢰인의 영업이익으로 수익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고객과의 계약서와 입금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고객들과 계약 이후 사업자 통장에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명의 통장에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를 횡령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명의로 사업자 통장에 입금하였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피고인이 고객과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구체적인 입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거래계좌와 계약서를 비교하며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계약 및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교적 의뢰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고객들을 만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과의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불분명했던 일부 고소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송치 결정, 검찰 구공판 결정

<경찰 송치 결정>

<검찰 구공판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입금내역, 고객과의 면담 내용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횡령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빠르게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돌아보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믿고 지내던 동료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 계좌 분석, 계약서 검토, 자금 흐름 확인, 관련인 협조 종용 등 피해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더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구공판 결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고, 변호인에게도 값진 결과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였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진행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