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_기소유예] 호기심에 구매한 야동으로 인하여 조사를?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오늘은 호기심에 야동을 구매하여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하던 중 야한동영상을 판매하는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다음, 호기심에 10,000원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이 어린 아동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놀란 마음에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대상자들에 대해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 역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이 온기를 찾아주신 것은 이미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를 임하였고, 이후 경찰의 송치 결정으로 인하여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조력을 받기 위하여 온기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판매자와의 대화내용을 유추하였고, 해당 내용을 통하여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통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대화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유추해 보건대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가 인정된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동정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며, 순간적인 호기심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해당 영상을 외부로 재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나이, 전과가 없는 사정, 처한 환경, 형사처벌이 과연 필요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며 한 번 더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 해당 영상을 재유포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를 갖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적극적으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