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잠든 사이 직장 동료가 호텔 방 침입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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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검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받아들여,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가해자가 호텔 방에 무단침입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출장지 술자리에서 혼자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가해자와 팀원의 도움으로 호텔 객실로 옮겨졌습니다.

• 가해자는 객실을 나서기 전 카드키를 몰래 챙긴 뒤, 팀원이 완전히 자리를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이 홀로 있는 객실에 재침입했습니다.

• 새벽까지 연락이 닿지 않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위치추적 앱으로 위치를 확인해 경찰과 함께 객실을 찾아갔고, 이후 방실침입 혐의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로 직접 진술이 어려웠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호텔·인근 CCTV 영상과 동행 팀원·남자친구 진술을 종합해 사건 당일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재구성한 정황을 근거로 가해자의 침입이 계획된 범행이며, 가해자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 본인과 사건 당시 곁에서 지켜본 남자친구가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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