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성 간 성추행, 15차례 이어진 상사의 반복 추행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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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신입사원이 동성인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 15회의 강제추행을 인정받은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동성 가해자에게 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 등을 만지는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 의뢰인이 매번 손을 쳐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가 관리자 지위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결국 퇴사 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1차 진술조서를 직접 확보해, 약 15회에 걸친 추행 사실이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간략하게만 진술돼 있던 공백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 진술 대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남긴 피해 당시 메모를 토대로 범행 일시·장소·접촉 부위·목격자 유무까지 하나하나 짚어, 2차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부인·축소 주장이 목격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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