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결혼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이혼 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아닌 부분에 집중해서 정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 몇 달을 준비하시다가 조정 기일을 앞두고 찾아오신 의뢰인이 선임 3일 만에 합의하고 일주일 만에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방향이 완전히 빗나가 있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아내가 재산분할 6,25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조정 기일이 잡히자 자신의 대응이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고 싶어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은 분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셨고, 정작 재판부가 판단에 필요로 하는 핵심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법률 해석으로 사건을 바라보거나 결과와 무관한 내용에만 공을 들이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조정 기일에 나가면 조정 위원이나 재판부가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자 의뢰인도 혼자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선임 3일 만에 합의 완료
사건을 맡은 뒤 먼저 의뢰인이 주장해온 법적 논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재산분할을 얼마로 정리하는지였고, 그 방향에서 접근해야 빠르고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형식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해두었고, 선임 후 3일 만에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정 성립, 재산분할 70% 감액
이미 지정되어 있던 조정 기일에 참석해서 합의 내용 그대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합의서 내용이 조정조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의뢰인은 선임 후 일주일 만에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도 상대방이 청구한 6,250만 원에서 70% 가까이 감액된 금액으로 정리됐습니다.
몇 달을 혼자 준비하셨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고, 핵심 쟁점을 재정립한 뒤에는 단 일주일 만에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채로 열심히 하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각종 이혼 관련 정보가 넘쳐나지만, 내 사건에 맞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려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는 물론 결과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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