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이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개시 초기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동행: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분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분의 반성, 합의,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초범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조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노력 지원: 의뢰인분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초범인 점, ② 범행 횟수가 적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④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수적 이익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