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정서적 학대)·강요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전부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녀와 관련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및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다며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행에 의한 정서적 학대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접근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대화 내용이 일부 녹취록 형태로 제출된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강요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분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경위와 대화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사건의 동기와 목적,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필요한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분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강요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 및 강요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아동학대 혐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일부 정황만 부각되는 경우에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 및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검토한 경험이 있는 형사사건 및 아동·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 보호자의 의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