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특치상·무면허운전 혐의, 보호처분 없이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이륜차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소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당시에는 입소 중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한 사안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에게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②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③ 소년보호사건으로서의 특수성

사건 당사자께서는 만 15세의 소년으로 이미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소한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①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승자의 무면허운전 방조 또는 공범 여부를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통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변호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을 통해 심리불개시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