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체 대표이사가 지인의 제안을 받아 법인 명의로 USIM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와, 두 쌍의 부부가 서로의 회사를 이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재직자로 허위 등록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복합적 혐의와 다수 피고인 : 이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고용보험법위반이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범죄가 병합된 데다, 개인 피고인 4명과 법인 피고인 2개사가 함께 재판을 받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심각성 : 법인 명의로 개통된 USIM이 카카오톡 계정 인증번호 판매에 이용되었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구조적 특성 : 두 쌍의 부부가 서로의 회사를 이용하여 교차로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이 사건을 맡은 저는 피고인 전원을 위하여 각자의 개별 사정에 맞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은 전원의 자백과 피해 전액 회복을 전제로, 각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이 반환되었음을 이체확인증으로 입증하고, 반성문·준법교육 수료증·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 :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 벌금형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400만 원~600만 원,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초범 여부,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5.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고용보험법위반이 결합된 이 사건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USIM 개통 행위와 수천만 원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함께 문제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베테랑에서는 피고인 전원에 대해 자백·피해 회복·개인 사정 입증이라는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여, 대표이사에게는 실형을 면하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수의 혐의와 다수의 피고인이 얽힌 복잡한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각 피고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변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