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발생한 오해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다가 김슬기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양형 변론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매장 재고 부족이나 마감 시간 임박 등 현장 사정에 따라 배달 주문 일부를 임의로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장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만 생각했을 뿐 이것이 나중에 형사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매장 업주 B씨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의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여 매장 영업을 방해했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름대로 당시 상황을 해명하고자 했으나 사전 승낙 절차나 사후 보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벌금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A씨는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이 사건은 임의로 취소된 주문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자칫 형사 처벌(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악의를 가지고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및 경위에 대한 법리적 주장
재판 과정에서 일부 주문 취소가 피해자의 사전 승낙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슬기 변호사는 당시 매장의 현장 상황과 종업원으로서 A씨가 처리해야 했던 업무의 흐름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명하면서,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악의적인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치밀한 양형 자료 수집과 적극적인 변론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여러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A씨가 젊은 나이이고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사회 초년생이자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A씨가 자신의 미숙했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촘촘하게 준비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비로소 전과자라는 굴레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된 덕분에 예정대로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몇 번이고 감사의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마치며
법률적인 문제나 억울한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진단과 세심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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