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만큼 엄중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슬기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된 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선고 당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례 속 피고인들은 평범한 프리랜서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계좌를 모집해 주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A
지인의 제안으로 법인 통장을 모집하여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례 B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조직의 지시로 친구나 지인들을 속여 약 20개의 계좌를 모집해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안에서 실형의 공포와 싸우며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통장을 직접 모집하여 유통한 '모집책'이나 '유통책'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범행 가담의 수동성과 생계형 경위 강조
피고인들이 범죄 조직의 핵심 운영진이 아니며 오직 경제적 궁핍함 때문에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을 내린 '생계형 가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조직 전체 수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나. 진심 어린 반성과 구금 생활을 통한 자숙
이미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제가 직접 정리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다. 확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약속
가족들이 간절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석방 후에도 가족의 철저한 보호와 감독 아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대포통장 유통 범죄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김슬기 변호사가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은 선고 당일 석방되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김슬기 변호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가족이 수감되어 막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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