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김슬기 변호사의 이혼 소송 경험과 법리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배우자 B씨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고, B씨는 지방 소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공정할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에 상대방이 순순히 응해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합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자녀들의 대학 진학 시 등록금 문제까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을지 크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상대방과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소득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기만 하여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혼조정 사건의 경험이 많은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A씨에게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A씨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해 온 부분이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자료, 자산 형성 경위, 양육 분담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여 협상 및 조정 절차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무엇보다 신경을 쓴 부분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행이 담보되는 합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정하되, 미지급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조항을 조정조항에 명시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나머지 금액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 구두 약속이나 사적 합의서와 달리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입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지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양육비 결정 기준을 근거로 A씨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사정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었고, 자녀 1인당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향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은 상대방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A씨의 장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은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재산 및 양육비 부분에서는 A씨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했습니다.
재판결과
조정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A씨는 약 1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분할지급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상당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대학등록금은 상대방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및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통해 '약속은 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A씨의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제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던 날 A씨는 '막막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치며
이혼 소송 및 조정 과정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사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따뜻한 내일을 위해 김슬기 변호사는 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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