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은 마약 투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공소장에 적힌 특정 날짜·장소·방법의 투약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양성 반응이 있었는데도 무죄가 된 사례
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변 또는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해 법정 증인신문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별도 유죄판결도 그의 자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현재 피고인의 범행을 독립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에게 다른 필로폰 투약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양성 결과가 기소된 특정 일자의 투약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판에서 다른 필로폰 매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자백, 구매자의 일관된 진술뿐 아니라 필로폰의 양과 가격이 적힌 위챗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진술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까지 있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마약검사 시점과 혐의 일자의 관계
다른 투약 가능성
공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 번복의 이유와 신빙성
메신저·송금·CCTV·위치정보 등 객관적 자료
양성 반응만 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양성 반응과 무관하게 무조건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사실별 증거를 나누어 분석한 뒤 다툴 부분과 양형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죄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진술과 마약감정 결과, 메신저·CCTV·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분석하여 다투어야 할 혐의와 해결을 시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투약 시기, 감정 결과, 진술 및 디지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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